[오늘의 국감] 국토위 국감…'전세대란' 도마위
이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국감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 '라임·옵티머스 사건' 난타전 전망
오늘 법사위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입니다.
라임 사건의 경우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가 야권 인사와 전현직 검사를 대상으로도 로비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근거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맞서면서 여야도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총장과 대립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 '피살 공무원 실종현장' 연평도 향하는 여야
여야 국방위원들은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 현장인 연평도로 향합니다.
원래 백령도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으나 국민의힘 제안으로 행선지를 바꿨습니다.
이들은 연평부대를 방문한 뒤, 공무원이 실종된 수역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천안함 희생자 추모탑도 찾습니다.
▶ 부동산 통계 신뢰도 놓고 '2라운드'
국회 국토위는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정부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놓고 지난주 국토부 국감에 이어 여야의 '2라운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 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 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5.7%, 민간인 국민은행 지수는 30.9% 올랐다는 겁니다.
여당은 민간 통계에는 한계가 있다고 적극 반격할 전망입니다.
▶ 수해 키운 소극적 댐 관리 도마에
두 달 전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강 하류지역이 큰 피해를 봤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수해 피해가 왜 커졌는지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댐 수위를 사전에 낮춰 관리하거나 선제적으로 긴급 방류를 결정하지 않는 등 댐 관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오늘의 국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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